법령 학교급식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19구합64174 판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고등교육법 관리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운수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2018년
2. 대전고등법원 2018.10.11 선고 2017누14531 판결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2015년
3. 부산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21255 판결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헌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28, 2008. 2. 28.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제7조, 제15조, 부칙 제4조) 학교급식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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